북한이 공식규정하고 있는 전쟁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으로 분류된다. 정의의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전쟁"이며, "반동계급들과 그들의 통치기관을 약화시키거나 소탕하고 피압박인민들을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발전을 촉진"
군사적 도발은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국지도발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 사정이 대단히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발을 위한 군사력 현대화와 전략무기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Ⅰ. 개요
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 미합참은 ꡒ무공의 사용 또는 무력의 위협으로 국가정책의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일국의 군대를 운용하는 술(術) 및 과학ꡓ이라고 정의한다.
ꡒ국가목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 및 전쟁기간 동안 군대를 포함한 정치적·경제적·심리적 힘을 개발하고
북한군의 기습 및 고속기동전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으로부터 수도 서울에 이르는 주요 축선에 한국형 전차와 각종 화포, 대전차 유도탄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하고 있다. 1개 야전군은 전방 야전군의 후방지역부터 시작하여 해안선을 포함한 후방지역 전체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개발이라는 초강수로
군사력의 전방 이동과 종심배치가 불가능해 질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의 대량파괴무기 공격 위협에 의한 2000만 인구의 인질화는 물론 주한미군이 후속증원역량의 원방차단 때문에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바, 만약 북한이 수도권을 선점한 체 인구와 국토면적이 크게 역전된 상황하에
전략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정책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의 차원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사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Ⅱ. 전쟁의 근원 및 승인
북
등이 합의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차 핵태세 검토서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4년 9월에 의회에 보고된 바 있다. 소련의 쇠퇴 이후 미국에서는 핵전략과 관련하여 보혁 논쟁이 시작되었다. 핵무기 대폭 감축과 핵군사력의 입지 강화라는 명제의 논쟁이었다.
군사력 비교표를 보면 거의 모든분야에서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 재래식이지만 선제공격에서 수적 우세로 유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국력 면에서 열세한 조건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다)
2.속전속결
미국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증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북 핵실험 이후 조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